2025년 6월 19일, 정부는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 국민 소비쿠폰, 소상공인 채무 탕감, 지역화폐 확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 소비 쿠폰과 부채 탕감 조치 등이 경제 전반과 부동산 시장, 특히 2030대의 소비·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 개요와 정책 설계 배경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세출은 20조 2천억 원, 세입 경정은 10조 3천억 원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쿠폰 13조 2천억 원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되며, 1차는 기초·차상위·일반·상위 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2차는 국민 90%에게 추가 지급됩니다. 둘째, 7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진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탕감이 시행됩니다. 셋째, 미분양 주택 약 1만 호에 대한 환매 매입, 넷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AI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내수 부진과 취약계층의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대응형 재정 운영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준칙 유연화 논쟁도 다시 부상하면서, 건전성과 확장 재정 사이에서의 균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민생·소비 쿠폰의 경제학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연 소비쿠폰 정책입니다. 국민 1인당 평균 15만~5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제공되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소비 전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동성 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오피스텔, 소형 주거 등 실수요가 뚜렷한 자산 시장에서도 소비쿠폰을 통한 수요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달리, 근본적인 경기 체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회성 지원이 추후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자산시장, 투자 심리 변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 중이며, 강남 3구와 마용성, 노도강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금 유동성이 일부 회복되면, 2030세대의 실거주·투자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월세 수익률이 높은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다시 매력적인 자산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채무 탕감을 통해 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장 거래 활성화를 노리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릴 경우, 단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론: 단기 회복보다 중요한 중장기 전략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닌,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소비 쿠폰과 채무 탕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과 시장 심리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관리와 재정 운용의 균형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030 세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소비와 투자 판단에 있어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자산 시장의 단기 반등이 장기적인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향후 정부의 공급 정책과 금리 조정,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