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육아휴직은 장기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제도였지만, 일을 쉬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기준이 다소 불편했습니다.
반면 이번 개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는 하고 싶은데, 일도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단축근로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떤지, 활용 팁과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기존의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는 자녀가 만 8세까지로 제한되었고,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 연령이 최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되었고, 근로시간 단축 시 첫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보장,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덕분에 부모는 더 긴 시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소득의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처음 10시간 보장 외에 그 이후 남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 80% 조건도 유지하면서 상한은 150만 원으로 계속 적용하여, 단축 기간 내내 안정성이 강화된 구조입니다.
2.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 지원 대상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최소 30일 이상(연속 혹은 합산) 단축근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되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먼저 주당 근로시간을 10시간 단축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이 경우 첫 10시간에 대해 단축 이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은 220만 원, 하한은 해당 기간의 60% 수준(예: 2일 → 약 132만 원)입니다.
이후 1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최대액은 약 220만 원(첫 10시간)이며, 잔여 단축분은 별도 계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절차: 신청부터 실제 수령까지
① 회사와 최소 30일 전 서면 신청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회사와 근로조건(단축시간,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고용보험 접수
고용보험 온라인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별도 소득 증빙은 필요 없지만 자녀 나이, 단축 기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지급 개시
단축 근로 개시일부터 1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단축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잔여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활용법
- 워킹맘 A 씨
일 주당 50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첫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보장, 총 지원금 = 약 220만 원
→ 육아휴직 없이 출퇴근 유지하며 8시간 근무까지 줄이면 생계 부담 없이 자녀 돌봄 가능. - 배달기사 B 씨
정규 비용 대신 자유롭게 배달 시간을 조절, 첫 10시간 단축분에 최대 지원
→ 일하면서 돌봄도 병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구조
6. 활용 팁 & 체크포인트
- 사전 상담 필수: 회사 인사팀과 미리 일정·근로조건 정해두면 절차가 원활
- 지원금 계산기 활용: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계산기 기능 제공 → 예상 금액 확인 가능
- 30일 이상 단축: 최소 기간 기준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추가 단축도 가능
- 중복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함께 또는 그 이후 단축도 가능→ 최대 육아휴직·단축 연계 총 3년까지 사용 가능
결론: 삶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현실적 제도
2025년 확대된 육아기 단축근로 지원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당한 선택권을 국가가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당 10시간 단축으로 약 220만 원, 플랫폼이나 배달직처럼 유연한 직종도 포함된다는 점은 부모들의 현실적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필요한 분들은 육아휴직 대신 또는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육아하면서도 일하는 삶을 당당하게 누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