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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통장이나 주식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어줄 때,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법적 규정입니다.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성년자 계좌 관리권 등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장기적인 재산 계획과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금융 계좌에 적용되는 주요 세금·증여 규정과 법적 이슈를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증여세 규정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 (직계존속 → 미성년자 기준)
- 10년 이내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증여세 부과
- 부모 각각이 별도의 증여자로 인정되므로, 부모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까지 가능
증여 시점과 과세 기준
- 금전 증여: 자녀 계좌에 입금한 날이 증여일
- 주식 증여: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일별 종가의 평균으로 평가
- 증여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의무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
적용 사례
- 고액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주 또는 배당형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
- 일부 채권 투자 이자
3. 미성년자 계좌 관리권
법적 관리권
- 미성년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이 관리
- 자녀 명의 계좌라도 부모가 자금 운용 가능
- 다만, 성년이 되면(만 19세) 관리권이 자동 종료되고 전액 자녀 소유로 전환
주의사항
- 부모가 자녀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성년 전후 계좌 이관 시 은행·증권사에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4. 국세청과 금융거래 모니터링
- 미성년자 계좌도 금융정보분석원(FIU)·국세청의 거래 모니터링 대상
- 고액·빈번한 자금 이동 시 자금출처 조사 가능
- 부모→자녀 계좌로 정기적·고액 이체가 이어지면 증여로 추정
5. 세금 절세 전략
- 증여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나누어 진행
- 고금리 예금·배당주 투자는 자녀 계좌 활용해 금융소득 분산
- 해외주식·ETF 배당 시 원천징수(15% 수준)와 국내 과세 여부 확인
결론: 세금과 법, 미리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
자녀 금융 계좌를 통한 저축·투자는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지만, 세금과 법적 규정을 무시하면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여·소득·계좌 관리 계획을 세운다면 안전하게 자녀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 5부에서는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투자 로드맵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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