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폭염·한파·감염병 같은 기후 재난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별도 가입 없이 도민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이 제도는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왜 다른 지역에는 없을까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후보험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다른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1. 경기도 기후보험이 먼저 시행된 배경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안전지대 조성’을 선언하고, 2025년부터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상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기도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도민은 한화손해보험과의 계약을 통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감염병 등으로 병원 진료 시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시행 배경
- 기후로 인한 건강위험 증가 (온열질환자 매년 수천 명 발생)
- 폭염·한파 사망자 발생 사례 다수
-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2. 다른 지자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2025년 현재, 경기도 외에 유사한 기후보험이나 건강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 폭염쉼터 확대, 냉방비 지원 강화
- ‘기후복지’ 개념 도입 논의 진행
부산시
- 재난취약지역 집중 점검
- 기후재난대응센터 설립 검토 중
광주시
- 지역 맞춤형 기후 건강 영향 분석 착수
대구시
- 에너지바우처 확대
- 기후약자 우선 대피계획 수립 중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일부는 의회 질의, 민간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전국 확대의 걸림돌과 과제
기후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 재정 문제: 지자체별 예산 여력 차이
- 기후위험 정보 부족: 지역별 기후 건강영향 분석 데이터 부족
- 보험사 계약 조건: 손해율 예측 어려움, 보험료 산정 복잡성
- 도민 인지도 부족: 제도 인식 및 홍보 부족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기존 복지제도와 보건사업 강화부터 선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경기도 모델이 전국 확산되려면?
경기도 기후보험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정부 차원의 표준 기후보험 모델 제시
-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교부세 반영
- 보험사와의 표준계약 도입 논의
- 기후보건법 등 법제화 논의
결론: 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보험'이 기본이 되는 시대
폭염은 더 이상 일부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건강과 생계,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한 기후보험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의료비 지원과 안전망을 동시에 제공하며, 향후 전국적인 확대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기도만의 성공이 아닌, 전국의 표준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후재난 앞에서 동등하게 보호받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은 준비되어 있나요? 기후로 인한 위기, 더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민 누구나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