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부부감액 완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완화, 그리고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노후 재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뀌는 연금제도 변화를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집 노후 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개편의 배경과 로드맵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경제 공동체라는 가정 때문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저소득 부부가 단독 수급자보다 불리해지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부부감액을 10%로 축소, 이어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완화 혜택은 2027년까지는 소득하위 40%에 먼저 적용됩니다.
| 연도 | 부부 감액률 | 적용 대상 |
| 2027 | 10% | 소득하위 40% |
| 2030 | 0% | 전면 폐지 |
| 현재 | 20% | 전 수급 부부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기초연금(월 최대) 342,510원을 받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현재 부부 모두 수급 → 각자 274,000원 정도 (20% 감액)
- 2027년(10% 감액) → 각자 약 308,000원
- 2030년(0% 감액) → 각자 342,510원
즉 부부 합산으로 월 약 137,000원, 연간 160만 원 이상 더 받게 됩니다.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에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부부감액은 사실 OECD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제도로, 이번 조치는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령층 빈곤율을 낮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2. 국민연금 소득감액 개편
65세 이후에도 일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일정 소득(월 277만 원 초과)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삭감됩니다. 이를 소득 재분배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1~2구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구간 | 월 초과소득 | 현재 | 2027년 이후 |
| 2구간 | 100~200만원 미만 | 감액 | 감액 폐지 |
| 3구간 | 200~277만원 | 일부 감액 | 유지 |
| 4구간 | 277만원 초과 | 감액 | 유지 |
| 1구간 | 100만원 미만 | 감액 | 감액 폐지 |
이로써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고령층이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연금이 줄지 않으니, 노후 일자리 유인 효과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로 인한 연간 추가 재정을 약 1,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25 기준연금액 & 선정기준액으로 계산해 보기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물가상승률(2.3%)이 반영되어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42,5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올라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 212만원 | 228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 339만원 | 364.8만원 |
| 기준연금액(월) | 334,810원 | 342,510원 |
간단 시뮬레이션
🔎 가정: 2025년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 다른 소득 없음
| 연도 | 부부 감액률 | 월 합산 연금 | 연간 총액 |
| 2027 | 10% | 약 616,000원 | 약 7,392,000원 |
| 2030 | 0% | 약 685,000원 | 약 8,220,000원 |
| 현재 | 20% | 약 548,000원 | 약 6,576,000원 |
단독가구라면 감액과 관계없이 물가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는 구조라서, 향후에도 연평균 약 2~3%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4. 향후 전망과 고민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저소득 감액 완화, 기준연금액 지속 인상 이 모든 것은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부감액 축소만으로도 연평균 약 1조 3,0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감액 완화, 고령의료비 증가,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이 겹치면 복지 재정 구조조정이나 연금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중장기적으로 연금개혁 로드맵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현재 65세→68세 등)과 보험료율 인상(현재 9%→12~15%)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우리 집 노후전략 다시 짜보자
이번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편은 고령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부부감액 완화와 저소득 국민연금 감액 폐지는 65세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부부가 함께 연금을 온전히 받는 구조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할지, 미래 세대 부담은 어떻게 될지 고민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 은퇴 재무 설계를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게 좋습니다.